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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2017.08.22)
   18-01-09 12:21    관리자        1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hwp (569.0K) [7] DATE : 2018-01-09 12:21:3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14호(2017.1.26)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15호(2017.8.22)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별표 5],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나. 생활용품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7])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을 삭제

 다.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50호)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