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인증 > 적합인증(KC)

제도의 개요

전파 혼ㆍ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예시 : 선박용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시행법령 다운로드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인증대상기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제3조제2항 관련)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 제1항 관련)

표시방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식별부호 표시

표시방법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 가능]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2)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 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4)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5)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었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S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기본 인증 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수량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100대 이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 1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기자재(단말기기류는 제외)와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이용자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제외)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 "

인증신청 시 준비서류 및 시료

1) 시료 2대 (Sample 2 EA)
2) 신청서
3) 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4) 시험성적서 (Test report)
5) 외관도 (Agency registration form)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Part layout or Pattern diagram)
7) 회로도 (Circuit diagram)
8) 대리인지정서 (Agency registration form)
9) 안테나 이득 패턴 (Antenna gain pat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