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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함

시행법령 다운로드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

인증대상기기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적용할 적합성 평가기준이 없는 기자재

(전파연구소장에 의하여 소집된 "잠정인증심사위원회"로 부터 잠정인증 신청에 부합 판정을 받은 기기)

표시방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식별부호 표시

표시방법

1. 적합성평가 표시는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및 제조
   국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2.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해야 하며 소형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5.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 체내 이식형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6.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부호 표시방법

M S I P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임을 나타내는 'MSIP'를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기본 인증 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수량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100대 이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 1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기자재(단말기기류는 제외)와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이용자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제외)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 "

인증신청 시 준비서류 및 시료

잠정인증위원회의 심사

1.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사
2) 해당기기가 법 제58조의 2 제7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사용지역 또는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2. 제품심사 :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잠정인증 신청서 신청 서류

1) 잠정인증 신청서(별지 제 8호)
2) 기술설명서(한글본)
    ①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 표준 또는 규격
    ②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등 기술사양서
    ③ 법 제58조의 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④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
3)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의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기기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6) 회로도 :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또는 사양 등이 식별 가능 할 것
8) 대리인지정서